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회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 차원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판정기준으로 대체제의 유무, 중국 국가 산업 발전 전략의 뒷받침 여부에 따라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된 장치 등 중국 생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지난해 7월 중국과의 무역전쟁 중 관세를 부과했던 제품에 포함된 것들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USTR에 따르면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체제가 있는지, 미국 기업이 해당 제품을 수입하지 못해 피해가 큰지, 그리고 중국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했다.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전류제어 장치,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 해당됐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 수입품 외에 대체재가 없다는 점과 수입품이 중국제조 20
미국이 대만으로 22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하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미중 갈등에서 주요한 바둑돌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을 때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중국은 그런 미국이 밉지만 대만을 포기할 수 없어 지금까지 미국의 대만 활용카드에 두 손을들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미중 무역전에 있어 미국이 대만 바둑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도 이번 싸움은 쉽게 져서는 안된다. 한참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 그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중국은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만과 마찬가지 상황인 홍콩 시위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시진핑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한 포인트를 알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미중간의 줄다리기 한 판이 보이게 된다. AP통신은 8일 미 국방부는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수출하는 계획을 미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에 국무부는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을 최종 승인해줄 것을
중미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중국보다 미국의 피해가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본보는 앞서 미중 무역전의 성격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배경까지 고려할 때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분석해낸 적이 있다. 미중 무역전에서 미국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좀 의외의 일이다. 하지만 아마도 현재 미국이 중국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싶다. 눈 앞에서 오가는 물품거래만 가지고 본다면 미중 무역전을 제대로 봤다고 하기 힘들다. 미중 무역전은 점점 단순한 무역불균형 조정 차원을 넘어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 되고 있다.미국 현재 중국의 발 빠른 5G 개발에 쇄기를 박아 놓으려 하고 있다. ㅎ 2018년 7월6일 미국은 1차로 340억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곧이어 대응조치를 발동해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양국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무역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7일 ‘일본 경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의 5할에 가까운 제품과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7할에 가까운 제품이 최고 25%의 관세 추가 징수 대상 제품으로
4일 중국 상무부는 한중일 3국이 협상을 가속화해 RCEP+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중일 FTA 협상은 15차례나 진행됐다. 5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중·일 FTA협상은 일본과 한국 경제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한일이 경제 성장에 발목 잡힌 문제점도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민간 부문의 부진함이 지속될 것이고 ,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약 0.7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4% 위축돼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고,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돼, 441억8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년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 최근 일본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로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매체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던 중국이어서 주목된다. 우리의 외교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일본은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 한 바 있다. 그러자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 제재 놀이를 배워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부품은 삼성 등 한국 IT 기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과 로이터 보도 등을 인용해 말했다. 이같은 일본의 제재로 인해 한국의 삼성과 LG가 대체 공급 채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망 역시 한국에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이라는 일본의 결정은 한일 대립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을 예시로 들며 한일 관계의 악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중국산 제품이 일부 아시아 국가를 거쳐 원산지를 속인 채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폭탄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6일 보도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수십억 달러 규모가 원산지를 속여 미국으로 들어가 관세폭탄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우회 역할은 베트남이 주되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포디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현재 총 2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해 많은 수출 업체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한편 베트남이 올해 1얼부터 5월까지 대미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71.6% 가량 증가한 18억 달러 어치에 달한다고 WSJ는 보도했다. 해당 수치는 전세계 같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의 5배 이상에 달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을 확인했다”며 “이런 회피 행위에 대한 추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WSJ는 아시
중국이 화웨이 문제로 인한 캐나다와의 갈등으로 캐나다산 육류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검역 과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료 첨가제 잔여물이 검출돼 관련 업체의 돼지고기 제품의 중국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첨가제 잔여물이 검출된 이후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8개의 위조된 위생 증명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히며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예방 조치를 취했고 25일부터 캐나다 정부에 중국 수출용 육류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중단하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캐나다 측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 가능한 빨리 조사를 완료해 중국 수출 식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리-클로드 비보 캐나다 농업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이 문제에 관해 업계 및 중국 관리들이 공조했다며 가짜 수출 증명서가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보 장관은 “이번 사안을 식품검역청이 수사하고 있으며 사법 기관에도 이미 통보했다”며
중국계 미국인들이 뉴욕주 발전에 기여한 것을 기념해 올해 10월1일을 ‘중국의 날(China Day）’로 정했다. 미국 뉴욕주 상원은 10월1일을 '중국의 날'로, 10월 첫째주를 '중국계 전통의 주'（Chinese American Heritage Week）로 정할 것을 18일 결의했다. 데이비드 칼루치 뉴욕 주 상원의원은 “중국계 미국인은 미중 관계의 참여자, 건설자, 수익자이며 미중 간의 천연 교량”이라며 “그들이 각 민족과 함께 뉴욕 주의 경제 사회 발전과 다문화 발전에 계속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핑(黄屏)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는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과 중미 수교 40주년"이라며 "이 특수한 시기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반면 방한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 지도자로서 14년만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북핵 문제는 새로운 진전이 예고됐다. 다만 다시 한 번 중국의 ‘북한 우선’ 방침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와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7일 오후 8시 동시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17일 오후 8시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 초청은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 중국에서 시 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과 함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의 후자오밍 대변인도 같은 시각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국 협력 증진 공헌으로 키르키스스탄의 ‘마나스’ 일급 훈장을 받았다. 소론바이 제옌베코프 키르키스스탄 대통령은 13일 수도 비슈케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마나스’일급 훈장을 수여했다. ‘마나스’훈장은 키르키스스탄 국가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이고, 훈장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있다. 제옌베코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키·중 전면 전략관계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셔서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중국의 오랫동안 지지와 도움을 잊지 않겠으며,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이 키·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옌베코프 대통령이 ‘마나스’ 일등급 훈장을 나에게 수여하는 것은 키르키스스탄 민중과 중국 민중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나는 이를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며 “나는 제옌베코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에 우정을 촉진하여, 중국과 키르키스스탄의 전면 전략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양국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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