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적과 함께 중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물론, 세계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인구 몇몇이 아예 중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타이완 입장에서는 존립과 연관된 생사존망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이치밸레 중국어 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타이완 수사국이 조사를 통해 일부 주민이 중국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국은 “이는 타이완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것 외에도 국가 정체성과 같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사람들이 '중국 주민 신분증' 또는 '주민 호적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수사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대만 내무부에 송부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타이완의 인터넷 유명인사 바 지옹은 최근 자신의 소셜 플랫폼 계정을 통해 “중국 통일전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대출을 통해 대만인들을 끌어들여 '중국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바지옹은 현재 약 20만
중국에서 연초부터 또 다시 반체제 예술인을 구속 기소 위기에 처했다.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쑹좡(松莊) 출신 음악가 페이 샤오셩이 최근 중국 당국에 형사구금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페이 샤오셩의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샤오셩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국직전에 체포돼 현재 시안의 베이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반체제 예술인을 형사구금한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 일이다. 앞서 가오웨이가 해외 출국 직전에 체포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술가 두잉훙은 최근 “쑹좡의 음악가 페이샤오셩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지난 2020년 페이샤오셩은 국가안전국에 의해 추방 조치를 받았다. 공안은 당시 페이샤오셩의 생필품을 포장해 고향인 시안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다시 체포돼 기소 위기에 처한 것이다. 페이샤오셩은 홍콩의 자유주의 예술가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페이샤오셩은 40일 넘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지인들은 “그의 여권이 찢어
“君今在罗网，何以有羽翼?”(군금재라망, 하이유우익) “그물 속에 갇힌 그대여, 날개 있은 들 어찌할까.” 인생은 알 길이 없다. 행복하다 싶은 데,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다 싶은 데 희망이 다시 보인다. 두보의 시다. ‘몽이백’(梦李白), ‘이백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시다. 제목 그대로 이백을 꿈꾸며 썼다. 시는 건원 2년, 759년에 쓰였다. 두보가 진주(秦州)에 머물며 썼다. 본래 이백은 두보의 절친이었다. 둘이 만난 것은 744년. 두보 나이 33세, 이백이 44세였을 때다. 11살의 나이 차이였지만, 중국의 시문학사의 가장 높은 분수령을 이룬 두 시성은 금방 서로의 자질을 알아봤고 문학의 깊이를 교류하는 상우(尙友)가 됐다. 이백은 756년 여산에 있다 반군 진영에 잠시 머물게 된다. 하지만 758년 반군이 패하면서 이백은 귀향을 가게 된다. 하지만 두보가 시를 쓸 당시 이백은 이미 사면돼 풀려났다. 당시 진주에 머물렀던 두보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런 두보가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보인 그리운 벗의 초췌한 모습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걱정 가득한 심정을 단숨에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시다. 벗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난다. 시작부터
3. 2025년 4% 초중반 성장이 일반적 전망. 중국 당국이 정책운영의 성공을 내보이기 위해서 ‘분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라이룽웨이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완전히 디커플링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침체 우려가 심화할수록 내부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해석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경제학자 가오샨웬과 푸펑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온라인 활동을 차단 당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대노를 해 가오샨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가오샨웬은 중국 국영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어느 누구도 쉽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 속에 발전 추구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완전 철폐된다. 입원 보증금 제도는 일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최종 치료비를 치르기 전에 사전에 내는 돈을 말한다. 월세를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철폐되는 건 건국이래 처음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띤 것은 ‘입원보증금 제도 폐지’다. 입원 보증금은 병원 입장에서 치료비를 사전에 받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보증금을 많이 내는 환자일수록 더 소중히 대하게 된다. 입원 보증금은 이에 중국에서 돈 있는 이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하나의 부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80년대 개혁개방이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반면, 중국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서 긴 줄을 서며 기다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서민층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입원 보증금 제도 이외, 진료 등록을 하는 대기표를 따로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일반화한 제도인데, 두 제도로 인해 부자는 병원에 갈 때도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거리 개념에는 일본도 포함되지만, 중국과 일본은 서로의 의식지형에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란(정치적 혼란)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내부에서도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국,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더욱 남다르다.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중국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허락되고 있는 한국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다른 어떤 반응보다 “결과가 궁금하다”는 반응이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중국 네티즌들의 내심인 듯 싶다. 결과? 한국인도 궁금하다. 19일 새벽 한국에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정식 수감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하였다고 일제히 관련 소식을 중국에 전했다. 중국 매체들 보도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구치소 수용동으로 이감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윤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인터넷 정화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인민일보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매크로 작업 등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조작하는 등의 작업을 벌여온 인터넷 댓글 조작조직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인터넷 질서를 문란 시킨 혐의로 400개 이상의 웹사이트 플랫폼을 폐쇄조치했다. 또 주요 플랫폼에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482만 개의 정보를 정리하도록 촉구했다. 239만 개의 계정 및 가맹점 및 5만2,000개의 그룹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들 조직들은 체계적으로 하위 통제 댓글을 조작하고, 팔로워를 늘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 네트워크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렸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이들 온라인 조직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또 이들 조직이 댓글 하수인들을 모집하는 과정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자체 셀프 서비스 주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짧은 동영상, 라이브 방송, 소셜 네트워킹 및 기타 플랫폼을 제공하여 리뷰, 좋아요 및 인기를 얻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플랫폼을 찾아 대대적인
2. 2025년 중국식 ‘인류공동체’는 성공할 것인가. 현재 중국식 ‘인류공동체’ 문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중국의 경제 원조를 받는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이들 국가만이 중국과 관련 문서를 체결했다. 2025년 새해를 열며 중국이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인류공동체’ 확산은 결론부터 말하면 시작과 함께 실패의 먹구름 갇힌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무엇보다 아세안, 브릭스 (BRICS) 정상 회담, 일대일로 (Belt and Road) 정상 회담에서 이 개념을 퍼뜨리려 노력했지만 사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다양한 경제 협력을 진행하며 ‘중국식 인류공동체’ 건설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 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미국식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세력 구축의 노력이다. 물론 중국식 ‘인류공동체’ 개념이 문구로만 볼 때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걸림돌은 바로 중국 자신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독재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다. 정치에서 독재가 일반적인 아시아나 남미 국가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국식 인류공동체’ 개념을 미국, 유럽 및 서방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1. 2025년 중국식 ‘인류 운명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제시한 독창적인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위한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Humanity)’ 개소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인류공동체’ 사상 전파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가 과연 성공할지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사회주의 독재 시스템 탓이다. 사회주의 독재 시스템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식 ‘인류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 공동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나라들의 동참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전파하려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 영역에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려는 의도를
배달라이더의 권리는 누가 챙길까? 배달라이더는 독특한 직업이다. 마치 개인사업자 같지만, 업무상 종속돼 일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아니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 어찌보면 배달 라이더는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대거 부여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많이 할수록 수익도 커지는 게 장점이다. 반면, 노동 복지차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배달 라이더 조직들이 만들어져, 계약 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규제 등을 위한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단체활동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달 라이더 조직의 활동이 어떤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보호를 받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조직 활동이 자유로운 한국에서는 일단 배달 라이더 개개인의 자구권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어떨까? 노동자의 나라, 노동당이 독재하는 나라가 중국이지만 그 사정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그런 중국에서 배달 라이더 처우 문제는 한국보다 심각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매체들이 배달 라이더 권익 보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네티즌들도 “서민의 삶을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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