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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경제전망 3] 4% 초중반 성장이 일반적 전망

3. 2025년 4% 초중반 성장이 일반적 전망. 중국 당국이 정책운영의 성공을 내보이기 위해서 ‘분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라이룽웨이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완전히 디커플링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침체 우려가 심화할수록 내부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해석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경제학자 가오샨웬과 푸펑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온라인 활동을 차단 당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대노를 해 가오샨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가오샨웬은 중국 국영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어느 누구도 쉽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 속에 발전 추구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5년 중국 경제전망 2] 시장논리보다 공산당 정치목적 우선시가 문제?

2. 결국 시장논리보다 사회주의 정치목적 우선시가 문제. 기업의 경영악화는 해고를 유발한다. ‘기업부실 → 실업률 증가 → 가계부실 → 세수축소 → 재정부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PPI지수 27개월 하락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 형성의 강한 신호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밀어 내기 판매를 하게 되는 데, 최근 중국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이 같은 밀어내기식 판매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강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 공장 축소 등의 조치에 들어간 지 오래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를 높이며 중국 전기차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야 했다. 글로벌 현상은 차지하더라도 당장 중국 내부적으로 실업률이 문제다. 기업의 이윤이 하락하면 결국 그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실업률은 매월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내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당 정치적 입장이 문제라고 꼽는다. 일반적인 경제 논리,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보다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운영에서 장기적으로 수요와

[중국 개혁 or 투쟁 4] 중국 군부의 반 시진핑 세력은 살아 남을 것인가?

4. 그럼 권력다툼이 공식화될까? 중국 군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이들은 중국 당 간부들을 빼고는 없다. 다만 외형적 변화를 통해 내부의 변화을 유추할 뿐이다. 일단 지금까지 외부 관찰에 따르면 중국 내부는 변화의 진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이 권력투쟁인지, 시 주석 주도의 개혁과정에서 불거진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 내 반(反)시진핑 세력이 시진핑의 권력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군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에게 내년 '양회(兩會)'나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총서기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고 국가주석 직함만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먀오화의 낙마 등은 시 주석의 뜻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후이샨 선임연구원은 "눈에 보이는 단서는 먀오화의 몰락이 군부 내 권력 투쟁이 실제로 시진핑 일가의 군대에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결국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는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국 개혁 or 투쟁 3] 중국 군부에 반 시진핑 세력이 있다?

갑자기 4명의 장성이 빠진 중국 인민해방군 상장 진급 사진, 그 한 장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중국 군부내 정치 투쟁에 대한 억측을 낳은 것은 아니다. 중국 군부 기관지인 ‘제팡쥔바오’의 일련의 기사들도 역할을 했다. 신문은 최근들어 갑자기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칭송하는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만든 덩샤오핑 때 구축한 중국 공산당 운영체제다. 한 명이 전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지도부의 집단적 결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절만해도 이 집단지도체제를 중국식 민주주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민주적 결정과정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미국은 양당제로 당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지만,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하되, 정책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기초의 다수결로 함으로써 민주적 결정을 신속히 실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색이 바랬다. 후진타오 정권만해도 주석과 총리는 외치와 내치로 구분이 있었지만, 시진핑 정권 들어 총리는 확실히 주석 아래의 직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다. 내치든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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